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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 소개

도민참여예산이란?

도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도민대표(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예산을 편성, 집행,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제도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11. 10월)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12. 4월)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매년 수립)

도입 배경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도민의 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도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운영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도민참여예산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신청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1일 까지였습니다.

법령정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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